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2. 3.(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 여성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2,575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575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여성가족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 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재단의 기본재산은 1억 원이며, 정원 44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여성 문화회관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광역세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등 4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 1,140만 3천원, 재산조성비(자산취득비) 1억 1,086만 8천원, 교육사업비 3억 7,475만원, 정책연구개발비 3억 5,208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41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교육수강료, 수영장운영, 대관사용료 등 8억 7,9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음.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여성가족재단 내진보강공사로 수영장 일시 폐쇄에 따른 사업수익 감소와 재단 직원의 인건비 인상(2.6%) 등이 출연금 증액의 주 요인임.

여성가족재단의 총 세출예산 34억 5,410만 1천원 중 자체사업수익 8억 7,905만 4천원을 제외한 25억 7,504만 7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비 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3	2,535,110	1,379,500	54%	-
2014	2,447,550	1,215,000	50%	△11.9
2015	2,538,496	1,250,000	49%	2.9
2016	2,667,666	1,407,000	53%	12.6
2017	3,261,483	1,931,991	59%	37.3
2018	3,279,942	2,256,687	69%	16.8
2019	3,454,101	2,575,047	74%	14.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동의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부.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 여성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2,575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575백만원

▢ 참고 사항

가.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1부.

나. 관련법령 1부. 끝.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안)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개요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설립일자 : 2012. 11. 27.

○ 기본재산 : 100백만원

○ 기    구 : 1실 2부, 4수탁기관

○ 임원(16명) : 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2, 감사 2

○ 인    원 : 44명/39명(정원/현원)

▢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평생교육프로그램, 수영장 운영 등)

○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광역새일센터) 및 부평여성새일센터 운영

▢ 출연규모 : 2,575,047천원

Ⅱ		세부 출연계획

▢ 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예산 운영계획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9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454,101
영업수익	소 계	855,492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46,904
	수영장 운영	484,588
	시설대관 사용료	24,000
영업외 수익	소 계	2,598,609
	이자수입, 임대료 등	4,012
	지자체 출연금	2,575,047
	기타 영업외 수익	19,550
자본잉여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0

【주요 세입내역】

►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6개분야 105개 강좌) : 346,904천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111,834천원,  생활문화분야  98,983천원 등

► 수영장 운영 : 484,588천원

∘ 수영 강습회원 수강료 295,260천원 등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9년 예산(안)	비고
	합 계	3,454,101
재단운영비	소 계	2,611,403
	인력운영비	1,348,551
	성과급	113,972
	기본경비	1,148,880
재산조성비	자본지출(자산취득비)	110,868
교육사업	소 계	374,750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66,324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0,430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2,061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7,284
	수영장 운영	108,651
정책연구	소 계	352,080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290,128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2,990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38,962
예비비	예비비	5,000

【주요 세출내역】

► 재단운영비 : 2,611,403천원

∘ 인력운영비(대표이사, 연구직 11, 사무직 25)  1,061,938천원

∘ 성과급(나등급)  113,972천원

∘ 기본경비 : 1,148,880천원

․ 맞춤형복지비  36,989천원, 4대보험료  151,921천원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220,000천원

․ 건물관리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421,924천원  등

► 재산조성비 : 110,868천원

∘ 노후 교육용 기자재 교체 44,409천원

∘ 수영장 안전을 위한 기자재 교체 7,007천원  등

► 교육사업비 : 374,750천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34개강좌 등 교육훈련비  161,980천원

∘ 문화예술사업(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55,680천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2,061천원

∘ 여성가족특화사업(인문학아카데미) 운영  7,284천원

∘ 수영강사 교육훈련비  101,300천원  등

► 정책연구비 : 352,080천원

∘ 연구 및 정책개발비(연구보조원 및 조사원 수당, 보고서 등)  227,971천원

∘ 인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 수립 59,757천원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 13,400천원

∘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10,000천원

∘ 성인지력 정책모니터링 교육  13,761천원

∘ 공무원 성인지 교육  12,990천원  등

Ⅲ		향후 계획

▢ 출연 동의안 제출 :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 세부지원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 2019. 1 ~ 12월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